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