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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영양관리법 › 제5장 보칙

국민영양관리법 제26조(수수료)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Act, Article 26 (Fe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양관리사업에 드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feesf피즈 fromf프r럼 users유저즈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2) When웬 collecting컬렉팅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feesf피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etc.엣세터r러

③ 영양사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ietitian다이어티션 license라이슨스 or오 be비 reissuedr리이슈드 a어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4)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Personnel퍼서넬 Licensing라이선싱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Personnel퍼서넬 Licensing라이선싱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dietitians다이어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apply어플라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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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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