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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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o투 cover커^v버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ees^f피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ar베어 secondary세컨데^r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up업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ransferees트^r랜스^f퍼^r리즈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