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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7(기금의 지도ㆍ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6-7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Fund)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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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i/Do시 and앤드 in인 theð더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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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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