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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6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22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5.25]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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