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9 (Time of Change in Eligibility)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A subscriber's eligibility changes on the day any of the following occurs: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1. The day a regional subscriber becomes the employer of a covered workplace or is employed as a worker, public official, or school employ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workers, etc.");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2. The day a workplace subscriber becomes the employer of another covered workplace or is employed as a worker, etc.;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3. The day after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f a worker, etc. who is a workplace subscriber ends;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The day after a reason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7 occurs at a covered workplace;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5. The day a regional subscriber moves into another household.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n eligibility changes under paragraph (1), the employer of the workplace subscriber or the head of household of the regional subscriber shall,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report the details to the insurer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chang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1. When eligibility changes under subparagraphs 1 and 2 of paragraph (1): the employer of the workplace subscriber;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2. When eligibility changes under subparagraphs 3 through 5 of paragraph (1): the head of household of the regional subscriber.
③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3) When a workplace subscriber or regional subscriber falls under subparagraph 3 or 4 of Article 54,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notify the insurer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the reason aris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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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