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결손처분)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84 (Disposition of Uncollectible Amounts)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uncollectible:언컬렉티블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cover커^v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no노우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②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2) If,이^f프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uncollectible언컬렉티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covers디스커^v버즈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can캔 be비 seized,시즈드 it잇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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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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