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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학교 설치령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한 특례)

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1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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