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Article 16 (Free Loan of State Property)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lend렌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reef프r리 loan론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3.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