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Article 16 (Free Loan of State Property)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Medical Center, the State may,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lend State property to the National Medical Center free of charge.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free loan of State propert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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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3.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