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소방청 소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국립소방병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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