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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봉안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안치한다.

③ 봉안함의 크기ㆍ재료 등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2.2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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