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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6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stablishment Act, Article 6 (Duties and Remuneration of Concurrently Serving Faculty)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병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9.5.7>

(1)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duties두티즈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ing서v빙 faculty")f패컬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and앤드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hospital하스피틀 duties.두티즈

② 대학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위에 보직된 겸직교원의 교수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thatð댓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university")유너v버서티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teaching티칭 hours아워즈 of어v브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ing서v빙 facultyf패컬티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3)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ing서v빙 facultyf패컬티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originally어r리저널리 belong.빌롱

④ 대학병원은 겸직교원에게 정관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may메이 pay페이 allowances얼라원시즈 to투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ing서v빙 facultyf패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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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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