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stablishment Act, Article 11 (Request for and Application for Payment of Contributions)

① 원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5.7, 2019.7.2, 2026.8.18>

(1)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사업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2. A어 pro프^r로우 forma^f포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a어 pro프^r로우 forma^f포마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8.18>

(2) When웬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thereof.^ð데^r러^v브

③ 원장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8.18>

(3)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ayment페이먼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ttaching어태칭 the^ð더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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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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