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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 (Classification of Revenue and Expenditure by Fiscal Year)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9.15>

(1)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revenuer레v버누 belongs빌롱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 그 납기 마지막 날(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전의 납기 마지막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1. Revenuer레v버누 with위ð드 a어 fixedf픽스트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fallsf폴즈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not낫 issued이슈드 within위ð딘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falls,f폴즈 it잇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issued;이슈드

2.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는 것: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Occasional어케이저늘 revenuer레v버누 forf포 which위치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is이즈 issued:이슈드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issued;이슈드

3.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 납입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3. Occasional어케이저늘 revenuer레v버누 forf포 which위치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is이즈 not낫 issued:이슈드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expenditure익스펜더처 belongs빌롱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연금 등: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1.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pensions,펜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falls;f폴즈

2. 각종 반환금ㆍ결손보전금ㆍ상환금 등: 그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Variousv베r리어스 refunds,r리f펀즈 deficit데f퍼싯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payments,r리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was워즈 made;메이드

3. 급여ㆍ여비ㆍ수수료 등: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Salaries,샐러r리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factf팩트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occurred;어커드

4. 사용료ㆍ보관료ㆍ전기료 등: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4. Usage유서지 fees,f피즈 storage스토r러지 fees,f피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payment페이먼트 falls;f폴즈

5. 공사비ㆍ제조비ㆍ물건매입대가ㆍ운임 등과 보조금 등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5.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sts,카스츠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freight,f프r레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ounterparty's카운터파티즈 act액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6. 그 밖의 경비: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6.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deposit더파짓 requestr리퀘스트 or오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transfer트r랜스f퍼 deposit더파짓 requestr리퀘스트 was워즈 issued.이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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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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