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개산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1 (Estimated Payment)

법 제26조에 따라 개산(槪算)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on안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basis베이시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기관등에 지급하는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2. 보조금ㆍ부담금 및 교부금

2. Subsidies,서브서디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grants;그^r랜츠

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5.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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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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