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21 (Notification of Advance-Use Fund Disbursement Limits)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기업특별회계에 선사용자금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하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라 한다)에게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intends to operate advance-use funds in an enterprise special account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he head shall notify the advance-use fund cash order official under Article 18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dvance-use fund cash order official") of the advance-use fund disbursement limi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