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25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25 (Delivery of Agency Operating Expenses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자금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or a public official to whom the head has delegated authority may, only in the case of agency operating expenses, have an agency operating expense cash official receive from a disbursing officer and pay the necessary funds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교부하려는 자금은 회계연도의 일시차입금 최고액의 범위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temporarily borrow funds to be delivered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under paragraph (1) within the maximum amount of temporary borrowing for the fiscal year.
③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delivery of agency operating expenses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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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