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회계법 › 제1장 총칙

국가회계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가회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