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조(교통조사지침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9 (Content of Transport Survey Guidelines, etc.)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조사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교통조사의 종류ㆍ항목 및 주기

1. Types,타이프스 items,아이텀즈 and앤드 cycles사이클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2. 교통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2.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3. 교통조사의 체계

3. System시스텀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4. 교통조사 결과의 집계ㆍ분석ㆍ유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4. Compilation,캄펄레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nd앤드 building빌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5. 그 밖에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조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 및 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동교통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조사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a어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joint조인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conduct칸덕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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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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