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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2026.7.2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5.10]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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