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23조(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

① 제14조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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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4조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4 by바이 collecting컬렉팅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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