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2026.2.1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keep킵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6.9, 2025.10.1>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new누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plan플랜 for^f포 reducing^r러두싱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existing이그지스팅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reducing^r러두싱 fiscal^f피스클 expenditure익스펜더처 to투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3)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exceeds익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