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합의의 권고)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40 (Recommendation of Settlement)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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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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