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22 (Submission of Materials and Inquiries into Facts)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ts잇츠 work,워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to투 answer앤서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into인투 facts.f팩츠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deemed딤드 to투 know노우 factsf팩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ts잇츠 work,워크 or오 to투 have해v브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may메이 hear히어 his히즈 or오 her허 statement.스테잇먼트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