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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 제3절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37-3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National Heritage Repair)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4.10.22, 2025.11.1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forf포 which위치 design디자인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2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1.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2. 참여 기술인력

2.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3.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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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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