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18 (Content of Transfer of National Heritage Repair Business)

①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1. 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의 도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1.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2. 국가유산수리가 끝났으나 그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

2. Where웨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but벗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defect디^f펙트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피^r리어드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of어^v브 that^ð댓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② 제1항의 경우 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3.8.8>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of어^v브 that^ð댓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or오 after애^f프터 terminating터머네이팅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at^ð댓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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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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