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26-3 (Additional Allowance for the Severely Disabled)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1급을 말한다.

(1)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1.

② 법 제16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4, 2014.1.14, 2015.1.12, 2016.1.7, 2016.12.30, 2017.12.29, 2018.12.31, 2020.1.7, 2021.1.5, 2022.1.13, 2023.1.13, 2024.1.12, 2025.1.14, 2026.1.6>

(2)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the^ð더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by바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304만4천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1, Item아이텀 1: KRW케이아더벌류 3,044,000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210만5천원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1, Item아이텀 2: KRW케이아더벌류 2,105,000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128만2천원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1, Item아이텀 3: KRW케이아더벌류 1,2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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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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