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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제1조(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Act on Transfer of Inherited Property Reverting to the State, Article 1 (Transfer of Property in Korea)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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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0.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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