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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보훈 기본법 › 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 등

국가보훈 기본법 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3.4>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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