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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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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 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 등

국가보훈 기본법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13>

1. 국가보훈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에 관한 중요 사항

4. 국가보훈대상자의 신규인정 등 국가보훈대상의 범위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5.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의 결정 등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사항

6.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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