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평균임금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4 (Standards for Average Wages)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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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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