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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시험위원의 자격 등)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영 제19조제7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자격은 별표 16과 같다.

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 및 자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20>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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