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3(검정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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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