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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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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특별위원회)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rticle 18 (Special Committees)

① 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Where웨어 prior프r라이어 reviewr리v뷰 or오 advice,애드v바이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urgent얼전트 and앤드 important임포턴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it잇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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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21 · 법률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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