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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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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전문위원회)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rticle 17 (Expert Committees)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it잇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actical프r랙터클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forf포 prior프r라이어 reviewr리v뷰 of어v브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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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21 · 법률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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