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7조(이공계인력 조사)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7 (Surveys of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rveys서^v베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1.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ㆍ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1.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at앳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 주요 이공계인력에 대한 국내외 유입ㆍ유출 현황 조사

2.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flow인^f플로우 and앤드 outflow아웃^f플로우 of어^v브 major메이저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3.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ㆍ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3.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4. 이공계 석사ㆍ박사 재학ㆍ졸업 현황, 경력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and앤드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status,스태터스 career커^r리어 history,히스터^r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master's매스터즈 and앤드 doctoral닥터^r럴 students;스투던츠

5. 이공계인력의 일ㆍ생활 균형과 연구ㆍ육아 병행에 관한 실태조사

5.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work-life워크-라이^f프 balance밸런스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balancing밸런싱 research^r리서치 with위^ð드 childcare;차일드케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

6. Other어^ð더 surveys서^v베이즈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조사를 위하여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20>

(2)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utilize유털라이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2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이공계인력 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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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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