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3조(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13 (Establishing Improvement Plans to Expand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관련 행정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24.12.31>

(1)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emand디맨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creases,인크^r리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1.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군(職群) 중 이공계 관련 직군(이하 "과학기술직"이라 한다)의 분류체계

1.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groups그^r루프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ositions")퍼지션즈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2. 과학기술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과 개방형 임용제도

2. The^ð더 career-based커^r리어-베이스트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ystems시스텀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ositions;퍼지션즈

3. 과학기술직공무원의 직위 및 임용 확대와 능력 발전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3. The^ð더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ir^ð데어 abilities.어빌러티즈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each이치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by바이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i/Gun/Gu시 (meaning미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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