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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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8.4>

(2) For^f포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olice,펄리스 or오 another어너^ð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meaning미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and앤드 before비^f포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whether웨^ð더 to투 indict),인다잇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need니드 not낫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other어^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ed니드 not낫 proceed프^r러시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3)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olice,펄리스 and앤드 other어^ð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starting스타팅 and앤드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fter애^f프터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indict).인다잇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2026.8.4>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cluding인클루딩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indict인다잇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other어^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olice,펄리스 or오 another어너^ð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indict인다잇 or오 to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olice,펄리스 or오 other어^ð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