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① 공무원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or오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grievances그^r리^v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other어^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matters,매터즈 and앤드 anyone에니원 who후 learns런즈 that^ð댓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or오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within위^ð딘 an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노우 one원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n앤 adverse애드^v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unseling,카운설링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port.^r리포트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unseling카운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personnel퍼서넬 agency,에이전시 an앤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unseling;카운설링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fer^r러^f퍼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or^f포 review;^r리^v뷰 and앤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make메이크 efforts에^f펏츠 to투 handle핸들 the^ð더 matter매터 fairly,^f페어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grievance그^r리^v븐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3)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that^ð댓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or오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within위^ð딘 an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personnel퍼서넬 agency,에이전시 an앤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ly.어코딩리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8.10.16>

(4)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grievances그^r리^v번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어 central센트^r럴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personnel퍼서넬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n앤 ordinary오더네^r리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unit유닛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디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⑤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한 사안이거나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8.10.16>

(5) The^ð더 central센트^r럴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an앤 ordinary오더네^r리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grievances그^r리^v번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앤 ordinary오더네^r리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grievances그^r리^v번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6 or오 lower로워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6 or오 lower로워 is이즈 a어 matter매터 that^ð댓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review^r리^v뷰 by바이 an앤 ordinary오더네^r리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uch서치 as애즈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concerning컨서닝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or오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or오 where웨어 it잇 relates^r릴레잇츠 to투 two투 or오 more모 agencies에이전시즈 with위^ð드 different디^f퍼^r런트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it잇 may메이 be비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gency에이전시 to투 review^r리^v뷰 it,잇 it잇 may메이 be비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higher하이어 agency.에이전시

⑥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8.10.16>

(6)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that^ð댓 concerns컨선즈 both보우^θ스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may메이 be비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⑦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0.16>

(7)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personnel퍼서넬 agency,에이전시 an앤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matter,매터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head헤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unable어네이블 to투 comply컴플라이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it잇 shall섈 give기^v브 that^ð댓 reason.^r리즌

⑧ 고충상담 신청,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18.10.16>

(8)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grievance그^r리^v븐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or오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