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7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Committees)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 specialized committee under Article 5 (6)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ized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up to 30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4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Members of the specialized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rom among public officials of Grade IV or higher related to geospatial information and private experts, taking gender into consideration.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3) The chairperson of the specialized committee shall be a pers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specialized committee.
④ 전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The term of office of commissioned members of the specialized committee is two years.
⑤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5) The specialized committee shall have one secretary, who shall be a pers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rom among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⑥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6) Article 4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operation of the specialized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