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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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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교통안전법 제56조의2(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

①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의 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내용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2.29]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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