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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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원 배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id-term미드-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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