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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the Gwangju Military Airport and Development of the Former Site, etc., Article 8 (Project Operator of the Former Site Development Project)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7조의 관계 법률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n인 Article아터클 7.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have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formed퍼f폼드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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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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