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Act on Support for Development of Photonics Convergence Technology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Article 15 (Fostering Non-Profit Juristic Person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융합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ster non-profit juristic persons or organizations that support the promotion of photonics convergence technology and academic activitie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contribute or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projects of non-profit juristic persons or organizations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juristic persons or organizations subject to fostering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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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