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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Act on Support for Development of Photonics Convergence Technology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Article 15 (Fostering Non-Profit Juristic Person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융합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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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non-profit난-프r라f핏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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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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