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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시행령 › 제6장 광업조정위원회

광업법 시행령 제63조(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63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법 제92조에 따른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Mining마이닝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②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광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o후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mining.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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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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