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28조(현장조사)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접광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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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자의 수, 성명, 조사 일시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nds^f파인즈 a어 field^f필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어 travel트^r래^v블 expense익스펜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eet쉿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신청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여비를 내고 조사 일시에 현장에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비를 내지 아니하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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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여비를 내면 지체 없이 신청인의 성명과 조사 일시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Once원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claim클레임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