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99조(청문)

Mining Industry Act, Article 99 (Hearings)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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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4조에 따라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cancel캔슬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제57조에 따라 조광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cancel캔슬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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