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Customs Brokers Act, Article 24-2 (Notification and Public Announcement of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① 관세청장은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한국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1) Whe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has revoked registration, suspended business, or imposed a disciplinary disposition under Article 18, 20, or 27 (1), he or she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 specifying the reasons, and publicly announce the contents in the official gazette or on the internet website.
② 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2) Where the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 has been notified under paragraph (1), it shall disclose the contents by posting them on its internet website for at least three month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notification, public announcement, and disclosure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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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