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1. Legal리글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copyright카피^r라잇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2. Technical텍니클 or오 managerial매니지^r리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ful유스^f플 in인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ales세일즈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do두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legal리글 rights^r라잇츠 but벗 have해^v브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and앤드 are아 kept켑트 secret시크^r릿 through^θ쓰^r루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effort에^f펏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1. Where웨어 royalties^r로이얼티즈 are아 paid페이드 for^f포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where웨어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royalties^r로이얼티즈 are아 paid페이드 for^f포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where웨어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re아 goods구즈 expressing익스프^r레싱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sign,디자인 or오 are아 parts파츠 or오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goods구즈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and앤드 themselves^ð뎀셀^v브즈 express익스프^r레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ㆍ혼합ㆍ분류ㆍ단순조립ㆍ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3. Where웨어 royalties^r로이얼티즈 are아 paid페이드 for^f포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s이즈 affixed어^f픽스트 to투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or오 is이즈 affixed어^f픽스트 after애^f프터 minor마이너 processing프^r라세싱 such서치 as애즈 dilution,다일루션 mixing,믹싱 sorting,소팅 simple심플 assembly,어셈블리 or오 repackaging^r리패키징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ㆍ선율ㆍ영상ㆍ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4. Where웨어 royalties^r로이얼티즈 are아 paid페이드 for^f포 a어 copyright,카피^r라잇 where웨어 lyrics,리^r릭스 melodies,멜러디즈 images,이머지즈 computer컴퓨터 software,소^f프트웨어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5. Where웨어 royalties^r로이얼티즈 are아 paid페이드 for^f포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or오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where웨어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or오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in인 a어 manner매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Where웨어 royalties^r로이얼티즈 are아 paid페이드 for^f포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in인 a어 manner매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mong어멍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at^ð댓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right^r라잇 most모우스트 similar시멀러 in인 nature네이처 to투 that^ð댓 right^r라잇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pays페이즈 royalties^r로이얼티즈 to투 the^ð더 seller셀러 in인 order오더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Where,웨어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the^ð더 buyer바이어 pays페이즈 royalties^r로이얼티즈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ller셀러 in인 order오더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Where,웨어 in인 order오더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the^ð더 buyer바이어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ller,셀러 has해즈 the^ð더 seller셀러 use유스 those^ð도우즈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ays페이즈 royalties^r로이얼티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ller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