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7조(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97 (Declaration of Storage of Domestic Goods, etc.)

①법 제1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76조제1항제2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1) 2

2. 장치사유

2.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3. 생산지 또는 제조지

3.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②법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75조제2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2. 장치장소 및 장치기간

2. The^ð더 place플레이스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3. 생산지 또는 제조지

3.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4. 신청사유

4.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5. 현존 외국물품의 처리완료연월일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foreign^f포^r런 goods구즈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인 and앤드 taking테이킹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goods구즈 stored스토드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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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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